'구제금융 빨리 처리를' 버냉키, 상원 금융위 출석···의회 냉담

통과여부 주목

헨리 폴슨 재무장관과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은 23일 상원 금융위원회에 출석 의회의 구제금융법안 승인이 지연된다면 금융시장은 물론 경제 전반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구제금융법안의 신속한 승인을 당부했다.

버냉키 의장은 이날 상원 금융위원회에서 "전세계 금융시장은 여전히 엄청난 곤경에 휩싸여 있다"면서 "급속하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적절한 대책이 없다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구제금융의 시급함을 강조했다.

그러나 의회의 반응이 냉담해 통과여부가 주목된다.

이를 의식한 듯 버냉키 의장은 "의회가 7000억 달러의 구제금융법안을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금융시장과 경제에 위협이 될 것"이라며 "금융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실업자수는 늘어나고 차압 주택이 증가하는 등 경제전반적으로 부작용이 더욱 커지는 만큼 위기에 곧바로 대응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폴슨 재무장관은 "가정경제 기업들의 활력 그리고 경제의 건전성을 위협하는 잇따른 금융기관 파산과 신용경색을 막기 위해 구제금융 계획을 신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광범위한 금융규제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지금은 규제개혁안 보다는 구제금융 실행이 더욱 시급한 문제다"고 지적했다.

부시 행정부의 이같은 호소에도 불구하고 구제금융 계획은 의회의 만만치 않은 저항에 부딪혀 있다.

다수당인 민주당은 차압 위기에 처한 주택소유주를 보호하는 내용이 포함되고 구제 대상 금융회사의 최고경영자(CEO) 보수에 상한선을 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공화당에서도 구제안의 대상과 규모에 대해 의구심을 표시하고 있다.

상원 금융위원장인 크리스토퍼 도드 민주당 의원은 버냉키 의장과 폴슨 장관의 연설 후 "행정부가 우리들에게 보낸 안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시급하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이러한 계획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에 대해 보다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만약 이번 구제안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면 더 이상의 대안이 없다"며 "구제금융법안의 범위가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구체성이 결여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