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소유주 보호·납세자 보상책…오바마 '구제금융 조건' 제시

민주당 버락 오바마 대선 후보는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내놓은 7000억 달러 규모의 구제금융안 지지를 위한 4가지 조건을 내걸었다.

오바마는 4가지 조건으로 모기지 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집을 압류당해야 하는 주택보유자에 대한 보호조치 및 부실 금융기관 경영진에 대한 문책 방안 마련 구제금융 프로그램에 대한 독립적 감시기구 설립 납세자들을 위한 보상책 도입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오바마는 또 이날 NBC TV와의 인터뷰에서 현재의 금융대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기적 위기 해결을 위한 초당적 대처와 장기적인 구조 조정이 함께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는 재무부가 7000억 달러를 순식간에 써버리거나 낭비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서 "구제금융에 투입된 자금을 어떻게 사용할지 결정하는 일이 아직 남아있다"고 말했다.

오바마는 이어 경제 위기 심화와 정부의 구제금융 프로그램으로 인해 세금감면 공약을 제외한 자신의 다른 지출 관련 공약은 상당 부분 조정해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하이오주에서 유세 중인 존 매케인 공화당 대선후보도 이날 "국민의 세금이 (부실 금융기관) 경영진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라며 구제금융 프로그램의 투명성 확보를 촉구했다.

신복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