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비자 내년 초 시행' 한국정부 '현재 막바지 협의중'

한국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22일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과 관련 "현재 여행자 범죄정보 교환에 대해 막바지 협의가 진행중"이라며 "예정대로 연말에 가입이 확정되고 내년 초에는 발효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전자여권 발급과 전자여행 허가제 출국 통제시스템 구축 등 VWP 가입을 위한 조치가 순조롭게 이뤄져 왔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여행자 범죄정보 교환'과 관련한 협정에 대해 "정보를 교환할 범죄항목을 정하는 게 쟁점"이라며 "한.미 양국의 행정제도가 다르고 사회적 정서에도 차이가 있는 게 사실이니 그런 데서 오는 차이를 좁히는 막바지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여행자 중 의심이 가는 자에 대해서만 양국 정부가 정한 특정 범죄를 범한 적이 있는지 여부를 자동조회 방식으로 확인하게 된다"면서 "의심이 가는 극히 일부에 대해서만 정보교환이 이뤄지기 때문에 대다수 시민들은 이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