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동포 건강보험 혜택 줄인다고?' 미주 한인들 화났다

'악용은 극소수…벼룩 잡으려다 집 태우는 격'

한국의 건강보험을 악용하는 한인이 늘어 관계당국이 법 개정에 착수했다는 기사〈본지 9월17일자 A-5면>가 보도되자 미주 한인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LA한인회(회장 스칼렛 엄)측은 건강보험법 개정 움직임이 현 정부의 재외동포 정책에 반대된다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한인회 조동진 사무총장은 "현 정부 들어 참정권은 물론 이중국적까지 논의되고 있는 마당에 법을 개정해 해외 한인들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을 줄이겠다는 것은 근시안적인 생각"이라며 "일부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문제인 것 같은데 벼룩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건 아닌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국정부가 이같이 법 개정을 추진하는 이유가 타당성이 없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전미한인복지협회 이종구 회장은 "법 개정 움직임의 이유가 형평성 때문이라는데 실제로 법을 악용하는 한인들이 얼마인 지 정확한 자료를 제시하라"며 "어차피 이용하는 사람도 많지 않은 제도인데 법을 개정하게 되면 현 정권에 대한 해외 한인들의 반감만 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1~2개월 이상 미국에서의 경제활동을 멈추고 장기간 한국에 머물며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면 중산층 이상에 속하고 이들 대부분은 건강보험을 갖고 있다는 것이 이 회장의 부연이다.

이러한 법 개정 움직임에 특히 재향군인들은 큰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영관장교협의회 서부지회 조남태 회장은 "조국의 안녕과 발전에 이바지한 해외동포들을 이렇게 대우한다면 조국에 충성할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19일 정형근 전 한나라당 의원을 6개월째 공석이던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이사장에 임명했다.

신승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