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자산 처리 'RTC 카드' 금융 위기 구원 투수
80년대 처음 만들어져…은행 부실 채권 사들여
재무부는 혼란에 빠진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부실자산을 직접 인수하는 기구 RTC와 같은 정부기구 설립을 추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CKP 회계법인의 최기호 대표(사진) 공인회계사에 따르면 RTC는 지난 1980년대 후반 발생한 저축대부조합(S&L)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당시 정부는 RTC를 통해 4000억달러를 투입 700여 은행의 부실 채권을 매입한 바 있다.
당시에도 주택 모기지와 상업용 부동산 융자의 부실이 커지면서 전국에서 1100개 은행과 융자기관들이 문을 닫는 금융위기가 찾아왔었다.
최 대표는 워싱턴DC에서 FDIC에 의해 폐업한 은행들의 자산정리를 담당했던 RTC와 폐업은행에 대한 감사 및 조사활동을 담당했었다.
최 대표는 "RTC 방식의 기구가 도입되면 금융권의 불확실성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금융권이 부실 자산을 확실히 처리할 수 있는 창구를 갖게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럴 경우 모기지 시장이 회복돼 경기침체의 출발점인 주택시장도 다시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최 대표는 전망했다.
일부에서는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이 초강도 처방 없이는 현재 붕괴되고 있는 금융시스템을 구제하기 힘들 것이란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고있다.
베어스턴스 패니매-프레디맥 AIG 등으로 이어진 정부의 선별적인 구제조치가 현재의 위기상황을 타개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유용훈.김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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