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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들 '아뿔싸'…워싱턴주 운전면허 뒷조사 강화

거주 여부 꼼꼼히 체크

〈속보〉 운전면허증 취득을 위해 타주로 원정길에 오르는 한인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워싱턴주 차량국(DOL.Department of Licensing)이 운전면허 응시자들에 대한 뒷조사를 강화하고 나섰다.

DOL은 운전면허증 취득 신청자의 상당수가 같은 주소를 이용하는 사례가 적발됨에 따라 지난해 5월부터 응시자들의 해당 주소 거주여부에 대한 확인 여부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DOL은 또 중국계 응시자 20~30명이 같은 주소로 운전면허증을 신청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자들의 면허증을 취소 시키는가 하면 이같은 방법으로 운전면허증을 신청했던 한인들의 면허 취소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DOL의 브랜드 밴스필드 공보관은 "지난해부터 워싱턴 주 거주민 확인을 위해 전기 또는 개스비 등 유틸리티 비용 납부 기록을 요구하고 있다"며 "운전면허 신청자가 수상해 보일때는 접수 과정에서 DOL직원들이 유도 심문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같은 주소지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면허를 발급받은 사례가 적발됨에 따라 조사를 통해 면허를 취소하거나 발급하지 않고 있다"며 "내년부터는 가주와 마찬가지로 리얼 아이디(Real ID) 시스템이 가동될 예정에 있어 불법 면허 발급은 사라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LA 한인 타운내 변호사는 "면허 발급이 취소되자 브로커도 잠적해 당황해하는 한인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적발되면 구제 방법이 없으며 심한 경우 추방에까지 이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영사관 관계자는 "굳이 운전면허증 취득 목적이 아니라면 영사관에서 발급하는 아이디를 쓰는것이 현명하다"며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한국인이라는 사실만 증명되면 신분증 발급이 가능하며 LA카운티와 LA시 지역에서 다른 신분증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가주와 워싱턴주 등 미국내 50개 주는 불체자의 운전 면허증 취득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리얼 아이디'발급 보안 시스템을 오는 12월 31일까지 구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곽재민 기자 jmkwak@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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