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잡히기전 자수하라' 체포·구류없이 귀국 허용

미 5개 도시서, 비행기표도 제공

연방정부가 추방명령을 받고도 미국에 머물고 있는 불법체류자들에게 마지막 선택권을 부여했다.

30일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추방명령까지 받았지만 아직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불법체류자들이 스스로 자수할 경우 체포와 구류 없이 자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8월5일부터 22일까지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ICE의 이번 파일럿 프로그램은 샌타애나와 샌디에이고 등 남가주 2개 도시를 포함해 시카고, 피닉스, 샬럿 등 5개 도시에서 실시된다.

프로그램 신청 자격은 범죄기록이 없는 불법체류자에 한하며 자수한 뒤 최고 90일까지 미국에서의 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불법체류자 본인은 물론 가족들을 위한 항공 요금까지 보조해 준다.
ICE는 이번 프로그램에 최소 50만명 이상의 불체자들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ICE의 이번 결정은 강력한 불체자 검거 작전에 대해 이민자 옹호단체 등의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마련된 것이다.

그동안 이민자 옹호단체들은 이른 새격 시간 등 무장 요원들이 불체자들의 집을 급습해 체포하는 행위는 이들의 가족과 커뮤니티를 혼란에 빠트리는 과도한 진압이라고 수사당국을 규탄해 왔다.

짐 헤이스 ICE 디렉터는 “이번 프로그램은 ICE가 전과 다른 접근 방식으로 불체자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는 것을 불체자 옹호단체들에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며 “불체자 체포 및 구류에 드는 비용도 줄이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파일럿 프로그램에 대한 이민자 옹호단체의 반응은 싸늘하다.
LA이민자인권연합(CHIRA)의 앤젤리카 살라스 사무국장은 “불체자들이 체포의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남는 이유는 그들의 가족, 보금자리, 일자리가 모두 미국에 있기 때문”이라면서 “파일럿 프로그램이 실시된다고 해서 자수하는 불체자들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