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 진단] '불체자 단속' 경제 더 죽인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는 개스비 두배 이상 뛰어오른 쌀값 각종 생필품과 식료품의 가격인상 경기 침체로 인한 해고 어린이와 연장자를 위한 각종 의료혜택의 삭감 학비인상에다 마구잡이로 벌어지는 이민 단속으로 인한 노동 시장의 위축 등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일을 하시는 노동자 분들이나 모두들 힘들다는 아우성뿐이다. 그 뿐인가. 불경기에 고유가 그리고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해 은행도 문을 닫는 실정이다.

이러한 시기에 더욱더 경기 불안을 부채질하는 것은 마구잡이로 이루어 지고 있는 서류 미비자 단속이다. 경기가 좋았을 당시에는 서류미비 이민자의 존재가 부각되지 않다가 경기가 나빠지자 마치 불경기가 서류미비 이민자의 책임인 양 너도나도 서류미비 이민자 문제를 들먹이고 있다.

굳이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서류미비 이민자가 미국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일등공신임은 자명하다. 저임금이 생산성을 높이고 서류미비 이민자가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은 받지 못하면서 내는 세금이 연간 약 700억 달러 이상 정부 예산에 수입을 만들어 주고 미국 전체 약1300만 명에 이르는 서류미비 이민자들의 소비 또한 경기에 한 몫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기가 나빠지면서 그나마도 미국 경제의 가장 기본을 지키고 있던 서류미비 이민자들을 마구 잡아들이는 단속으로 경제활동부터 목을 조이고 있으니 불경기가 회복되기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

퓨 리서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노동인구 중 봉제업계 식당업계 마켓업계 세탁소 청소 페인트 건축업계 등 노동집약적 업계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5명 중 약 1명은 서류미비 노동자이며 이들 가정의 연간 총수입은 약2만7400 달러이다. 이것은 영주권자 이상 가정의 연간 총수입의 40%수준이며 1인당 서류미비 노동자의 연간 총수입은 약1만2000 달러로 이것은 영주권자 이상의 1인 연간 총수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렇듯 서류미비 이민자들은 저소득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그 기여도는 제대로 평가 받지 못하고 있다.

불경기로 온 미국이 몸살을 앓고 있는 지금은 오히려 미국 경제를 위협하고 있는 주범으로 몰려 무분별한 단속과 추방의 위험까지 배가되어 기본 생활조차 영위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미국의 서류미비 이민자는 미국 경제를 좀먹는 존재가 아니라 단지 잘못된 이민 시스템으로 서류미비라는 딱지를 떼지 못하고 있을 뿐인 미국 경제에 없어서는 안될 필수노동력을 메우고 있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이들의 생계 문제에 입을 다문 채로 미국 경제를 논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민노동자들의 저임금 노동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비즈니스를 활성화시켜야 경기가 회복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또한 이들 업종에서 없어서는 안될 존재인 서류미비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포괄적 이민 개혁이 먼저 이루어져 경기 부양의 기회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이민자 커뮤니티 모두가 함께 차별받지 않는 세상 열심히 땀 흘려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인도적인 포괄적 이민 개혁으로 불경기를 벋어 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서류 미비이민자를 제거 대상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존재라는 사실을 명심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