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한미정상 회담 의제 추진' 청와대 적극 검토

청와대는 다음달 6일로 예정된 조지 부시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때 독도문제에 대한 논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 회담 공식의제 포함 여부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미국 지명위원회(BGN)의 독도 표기 변경이 이슈화된 만큼 부시 대통령 방한기간에 이 문제가 어떤 식으로든 거론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현재로선 정상회담 의제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공식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반대측은 한일간 문제를 한미정상회담 공식의제로 삼는다는 게 부적절한 데다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즉 부시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어떤 식으로든 독도문제를 언급했을 경우 독도가 국제적 관심사로 부각될 수 밖에 없으며 이것은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려는 일본측 의도와 맞아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한편 최근 독도를 한국령에서 '주권 미지정 지역'으로 변경한 미 지명위원회(BGN)는 지난 해에 이미 주권이 확실치 않거나 미국이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 분쟁과 연관된 지형들을 따로 분류하기 위해 '주권 미지정'이라는 분류 코드를 새로 신설한 것으로 29일 드러났다.

이 문건은 표준 지침이 2007년 6월11일 변경을 거쳐 같은 해 8월16일 수정됐다고 적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