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민 68% '병역 이행땐 이중국적 찬성'

35%는 '재외동포 무조건 허용 안돼'

한국 국민의 절반 이상은 병역의무를 마친 재외동포에게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지난 5월 16.17일 양일간 전국 성인 1040명을 대상으로 월드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체 조사대상자의 56.5%가 일정한 조건 하에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것에 찬성했다.

특히 병역 의무를 이행한 남성에 대해서는 68.1%가 찬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조사대상자 중 법학교수.변호사 등 전문가들은 일반 국민에 비해 이중국적 허용 찬성 응답이 8~11%포인트 높았다.

반대로 이중국적 허용 전면 반대 의견은 일반 국민에서는 35.5% 전문가 그룹에서는 20.9%로 나타났다. 기존 국적과 무관하게 외국인 출신 가운데 글로벌 고급 인력에게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71.3%가 찬성했다.

법무부는 ▷선천적 이중국적자와 비자발적 외국국적 취득자(해외입양인 또는 부모를 따라 이민 등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미성년자 등)에 대하여 병역의무이행을 조건으로 이중국적 보유를 허용하고 ▷글로벌 고급인력이 귀화할 경우 원래 국적 포기의무 면제 등을 통하여 원 국적 보유를 허용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정부의 이 같은 '제한적 이중국적 허용'의 기본 방침은 이중국적을 적극적으로 권고하거나 장려하는 것이 아닌 병역의무 이행 등 이유가 있는 대상자에 대해 소극적으로 '용인'하거나 묵인하는 것이다. 이는 국민들의 이중국적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향후 이중국적을 용인하더라도 한국내에서는 한국 국민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게 하는 동시에 외국 국적을 행사 할 수 없게끔 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내 이중국적자 현황(2007년 12월 현재)을 보면 총 4만4944명이 한국내에 체류 중이다. 이중 남성이 2만2495명 여성이 2만2449명이다.

특히 미국국적 이중국적자가 가장 많아 전체의 57%(2만5838명)를 차지하고 있다.

김석하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