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자면제 시행 '거북이 걸음'…출국통제 시스템 구축에 어려움

한국의 비자 면제 프로그램(VWP) 시행이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포스트는 22일 무비자 시행에 필요한 보안조치 가운데 하나인 출국통제 시스템(US-VISIT Exit) 구축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22일 보도했다.

국토안보부가 미국에서 출국하는 외국인의 지문채취 등 출국 시스템 관리를 항공사에 떠맡기면서 적지 않은 반발을 사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출국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미국과 양해각서를 체결한 한국 등 9개 국가들과의 무비자 입국 조치가 늦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을 포함한 전세계 34개국 항공사 대표들은 미국 정부가 항공사에게 출국 외국인들에 대한 지문 정보를 수집·관리토록 한 조치를 철회하도록 미 정부에 촉구했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지오바니 비시나니 회장은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과 마이클 처토프 국토안전부 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항공사들이 유가 급등으로 인해 생존경쟁을 벌이고 있는 시점에서 미 정부가 처리해야 할 할 출입국 관리 부담을 항공사에 떠맡기는 것은 역효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IATA에 따르면 항공사들이 출국자 관리를 떠맡을 경우 10년간 부담해야 할 금액은 국토안보부가 추산한 35억달러보다 훨씬 많은 123억달러를 기록할 전망이다.

국토안보부는 지난 4월 항공사들이 공항을 통해 출국하는 이들의 지문을 채취하고 출국자 정보를 정부에 제출토록 하는 출국 시스템 가동안을 발표했다. 이 조치는 내년 8월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국토안보부는 2001년 9·11 사태 이후 미국 입국자의 신원정보를 관리하는 ‘입출국 보안시스템(US-VISIT)’을 2004년부터 시행해 왔다. 하지만 출국자 전산화 시스템 마련은 예산 등의 문제로 그동안 어려움을 겪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