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신청자 속타… FBI 지문·신원조회 꽉 밀렸다

연방수사국(FBI)에 1년 이상 밀려있는 지문 및 신원조회가 무려 11만 건이 넘어 이민 신청자들의 속을 태우고 있다. 또 120일 이상 적체돼 있는 서류도 13만9307건으로 조사돼 지문조회 기간을 6개월 이상 넘긴 서류만 25만 건에 달한다.

연방법무부가 9일 공개한 FBI 이민관련 서류 지문 및 신원조회 현황에 따르면 총 30만3036건이 지문조회 기간을 30일을 넘기고 계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측은 감사결과 FBI 보안체크 시스템이 결함 투성이어서 수 천명의 이민자들이 미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얻는데 수 년씩 대기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FBI의 신원조회 프로그램이 오래되고 비효율적인 기술과 제대로 훈련받지 않은 직원 관리직 직원의 과도한 부담 부적절한 통제 등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1년 넘게 적체돼 있는 서류 가운데 가장 많은 서류는 시민권 신청서(N-400)용 지문조회 의뢰로 5만794건이 밀려 있으며 영주권 신청서용(I-485)이 4만5260건으로 2번 째로 많이 적체돼 있었다. 이 외에 난민신청자용이 5613건 밀입국자 또는 망명 케이스 2631건 순이다.

〈표 참조>

한편 영주권 및 시민권 신청자가 매년 늘어나면서 상대적으로 지문 및 신원조회 요청건수도 증가하고 있어 조회 시간도 좀처럼 앞당겨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접수 서류의 86%만이 60일 내로 처리되고 있으며 나머지 14%는 수개 월에서 수년 까지 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연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