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개정안 홍보 논란

야당 “정부 입장만 선전”

연방보수당 정부가 추진중인 이민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소수민족계 언론을 대상으로 개정안 홍보캠페인을 펼치자 야권이 비판하고 나섰다.

7일 이민성에 따르면 정부는 110만달러의 예산을 들여 소수계 신문, 방송 100여개에 개정안 취지를 알리는 홍보광고를 냈다.

이와 관련, 올리비아 차우 신민당 의원은 “개정안이 확정돼지도 않은 상황에서 세금을 써가며 정부측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알리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보수당 정책 선전에 세금을 써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홍보광고는 ‘공고’라는 타이틀로 개정안의 취지와 변경 사항들을 담고 있다.

차우 의원은 “광고내용엔 개정안에 따른 변경 사항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없고 이민심사가 신속해지고 새 이민자가 더 나은 취업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정부측 주장만으로 일관돼 있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이민장관에게 이민자 선발에 관한 전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심사 탈락자에 대해 이의 신청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따라 야당과 이민옹호단체, 이민변호사들은 “보수당 입맛에만 맞는 이민자를 뽑을 가능성이 높고 유색인종 신청자가 차별을 받게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현재 개정안에대한 입법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자유,신민, 블록퀘벡당 등 3개 야당이 모두 반대표를 던질 경우 부결된다, 그러나 보수당 정부가 “개정안이 부결되면 정부가 불신임을 받은 것으로 간주, 의회를 해산하고 총선에 돌입할 것”이라고 위협, 원내 제1 야당인 자유당이 주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