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 MOU 체결…'준비 덜돼, 시행 시간 걸릴 것'

18일 한국과 미국이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나 실제 시행 시기는 다소 유동적이 될 전망이다.

국토안보부 로라 키너 대변인은 18일 “한미 양해각서가 체결된다고 해도 VWP 가입 전까지 해결해야 할 이슈가 다양하다”며 “한국인 여행자가 무비자로 미국에 방문하려면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언제부터 한국인의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가.

“너무 이른 질문이다. MOU 체결은 무비자 프로그램에 가입하는 첫 단계다. 아직 양국은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지 않다. 또 여러 단계가 더 남아있는 만큼 구체적인 날짜는 없다. 따라서 올해 미국에 방문할 계획이 있는 한국인들은 지금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좋다.”

-어떤 단계가 남아있는가.

“한국은 일반 국민들에게 개인의 생체정보가 담겨있는 전자 칩을 내장한 전자여권을 발급해야 한다. 또 양국간 여행자 정보 공유와 여행자에 대한 보안 검색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합의돼야 한다. 미국의 경우 VWP 가입국 여행자를 포함한 외국인 방문자가 입국시 사전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입·출국 통제시스템과 전자여행허가제 시스템을 설치해야 한다.”

-한국은 전자여권 발급을 곧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미국은 언제 입출국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나.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미국의 입출국 통제시스템은 입국자에 한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출국자 통제까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VWP 가입에 따른 혜택은.

“단순 방문자는 미국 방문을 위해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누구나 다 해당되는 건 아니다. 무비자는 3개월 미만 여행자에 한해서다. 따라서 미국에 3개월 이상 장기체류하고 싶거나 유학생, 업무차 방문할 경우 비자를 받아야 한다. 과거 대사관에서 비자를 신청했거나 미국에 입국했을 때 거부당한 기록을 갖고 있는 한국인들도 무비자의 혜택을 입을 수 없다.”

-무비자 여행자가 주의할 점은.

“무비자 입국자는 무조건 90일 전에 미국에서 출국해야 한다. 또 무비자 입국자는 미국에서 체류신분을 변경할 수도 없다. 체류신분이나 기간을 연장하려면 일단 출국해야 하기 때문에 번거로운 점이 있을 것이다.”

장연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