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무비자 타결' 이 대통령 방미때 MOU 체결

이르면 하반기부터 시행 예상

한국과 미국간의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이 이달 중순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 기간에 이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관광과 사업 목적 등으로 3개월 이내에 방문하는 경우 비자 없이도 미국에 입국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워싱턴의 한 외교 고위관계자는 2일 한미 비자면제프로그램 MOU를 이달 중 체결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면서 이 대통령의 방미 기간에 MOU가 체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번 MOU 체결 이후 관련 이행약정체결 작업 등을 거쳐 한국이 미국의 비자면제프로그램에 정식으로 가입하게 되면 미국을 3개월 이내에 단기간 체류할 목적으로 방문할 경우 비자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미국을 3개월 이상 방문하려면 현재와 마찬가지로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이 관계자는 한미 비자면제프로그램 논의는 그동안 많은 진전이 있었다며 MOU 체결과 한미 비자면제프로그램 발효를 위한 한미양국의 준비작업이 사실상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음을 시사했다.

이를 위해 한국은 미국의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에 필요한 전자여권 발급을 자체적으로 추진해왔다.

이 대통령이 제1호 전자여권을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이번 달 중순 미국을 방문할 때 처음으로 사용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도 지난해에 비자 거부율이 3%를 넘더라도 10% 이내인 경우 전자여권 발급 등 보완장치를 하면 비자 면제프로그램 가입을 허용해주기로 하는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한편 기계판독식 공항 출국통제 시스템을 통한 출국확인율을 97%까지 높이고 비행기표 구입시 미 입국 결격사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 여행허가 체제를 구축하는 작업을 계속 추진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