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면제 국가 확대 늦어질 듯···국토부, 입국자 확인 시스템 설치 보류

한국·그리스 등 VWP 협정 추진 제자리

국토안보부의 입국자 확인 시스템 설치가 미뤄지면서 미국의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국가 확대 시기도 늦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연방의회는 지난 해 8월 비자발급 거부율이 3%~10%인 국가도 VWP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시키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비자발급 거부율이 3%가 넘어 VWP 가입이 거부됐었던 한국도 가입 자격이 주어졌다.

하지만 회계감사국이 28일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VWP에 추가로 가입하는 국가는 출국자 정보의 97%가 일치해야 한다.

보고서는 국토안보부이 추진하고 있는 시스템은 출국자 정보만 확인하기 때문에 입국자 정보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체류기간을 넘기는 외국인 정보를 확인할 수 없게 된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토안보부는 아직 관련 시스템 설치 여부에 대한 결정을 보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비자면제 프로그램을 확대하려면 2009년 중반까지 미국내 각 공항에 생체인식 시스템을 설치해야 한다. 의회는 이 기간까지 생체인식 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을 경우 비자면제 프로그램 확대안을 일시 중단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과 비자면제 협정을 맺고 있는 국가는 현재 27개 국가로, 지난 해에만 1300만 명이 미국을 방문했다.

국무부는 지난 해 연방의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킨 후 한국을 비롯한 13개 국가와 VWP 가입 협정을 놓고 논의해 왔다.

미국과 VWP 협정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을 비롯해 그리스, 키프로스공화국, 몰타공화국, 에스토니아공화국, 체코공화국, 헝가리, 라트비아공화국, 슬로바키아공화국, 리투아니아공화국, 불가리아, 폴란드, 루마니아이다.

이중 한국은 비자거부율에서 그리스(1.6%), 키프로스공화국(1.8%), 몰타공화국(2.7%), 에스토니아공화국(4%)에 이어 5번째로 높다. <본지 1일자 a-1면>

한국에 이어 체코공화국(6.7%), 헝가리(10.3%), 라트비아공화국(11.8%), 슬로바키아공화국(12%) 순이다.

장연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