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K 투자금 돌려달라' 다스 소송, 법원 '증거 불충분' 기각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의 맏형 이상은씨와 처남 김재정씨가 대주주인 다스(전 대부 기공)가 BBK투자자문 전 대표 김경준씨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이 기각됐다.

LA카운티 법원은 20일 이 회사가 김씨를 상대로 BBK 투자금 190억원 중 돌려받지 못한 140억원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장인 로버트 헤스 판사는 "다스가 제시한 증거가 충분치 않다"는 사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최근 "미국 법원에서 재판 중인 사건이 마무리되면 한국으로 귀국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판결이 그의 귀국 계획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김씨는 한국으로의 송환을 결정한 미국 법원의 판결에 항소한 상태다. 그가 이 항소를 취소할 경우 60일 이내에 한국으로의 인도가 가능하다.

한편 김경준씨의 법정대리인 심원섭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당초 7월 25일 나올 예정이었으나 지연된 것이어서 옵셔널벤처스가 제기한 소송의 결과도 쉽게 예측하기 힘들지만 9월이면 모든 혐의를 벗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김씨의 한국행은 이런 일들이 정리된 다음에 이뤄진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장연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