쫓겨날 위기의 세입자들

수리 위해 비워줄 것 요구, 임대료 2배 상승

최근 광역 밴쿠버의 많은 세입자들이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달아오른 부동산 시장으로 주택 소유주들은 계약 기간이 갱신될 쯤(법적으로는 두 달 전)에 렌트비 인상을 통보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주택 소유주가 리노베이션을 위해 세입자들을 강제로 내쫓으려 하는 경우다.
이런 경우 세입자들은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해 봐야 한다.
무심코 계약서에 사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인하기 전 단서 조항을 세심히 읽어보고 확인해야 한다.

부동산 중개인인 위니 박씨는 “계약서 상 단서에 리노베이션을 위해서 세입자의 거주를 제한하는 조항이 있다면 법적으로 세입자는 비워줘야 한다”면서 “물론 두 달 전 통보해야 하고 집 주인이 살기 위한 경우 등 제한이 있기는 하다”고 말했다.


과거에는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했으나 요즘은 일반 주택의 경우로 확대되었다.
실제로 리치몬드의 한 아파트에서는 집 주인의 리노베이션으로 살던 집에서 쫓겨 나가게 된 세입자 120여명이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이 경우 건물 전체가 한 사람이 주인인 경우 문제가 집단으로 동시에 나타난다.


현재 주의 세입자법 49번항을 집 주인은 리노베이션을 위해서 세입자에게 집을 비워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으로 일부 소유주들은 해석하고 있다.
문제는 수리 후 대부분 올려진 렌트비를 요구하고 이전 그대로의 렌트비인 경우는 많지 않다는 것이다.


현재 법률 하에서는 이미 주거하고 있는 세입자의 임대료를 인상하는 경우 제한이 있기는 하다.
기본 상승률 2%에 물가상승을 감안한 상승분이 바로 그것이다.
이를 토대로 2006년의 경우에는 렌트비 상승 한도가 4%로 제한되어 있다.


하지만 문제는 비어있는 임대용 주택에 대해서는 상한선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세입자가 지불할 용의만 있다면 얼마든 올릴 수 있다는 얘기다.


위니 박씨는 “중요한 것은 계약서 내용이지만 상식적으로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충고했다.


이명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