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속도 붙은 외국인 성범죄 단속

성범죄 외국인 설 땅 없다

1년새 4500명 체포해 2100명 이미 추방

국토안보부(DHS)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가 지난해 7월부터 실시중인 어린이 성범죄자.인신매매범.해외 섹스관광객의 검거.추방 프로젝트인 '프레데터 작전(Operation Predator)'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관계기관은 프레데터 작전이 시작된 이래 지난 11월까지 미 전역에서 4500명을 체포했으며 이중 절반에 가까운 2100명이 이미 추방됐다. 검거된 나머지 사람들도 대부분 추방 절차를 밟고 있다. 특히 프레데터 작전을 통해 체포된 사람의 85%는 외국 국적자로 미국에 체류중인 합법 또는 불법 이민자들을 포함하고 있다. 한마디로 어린이 관련 성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은 미국땅에 아예 발을 못붙히게 한다는 것.

뉴욕에서도 최근 33명이 전격 체포되는 등 지난 1년사이 200여명이 체포돼 대부분 추방 절차를 밟고 있다.

ICE는 프레데터 작전과 관련해 별도의 웹사이트를 개설해 미국내 각 주별 성범죄자 신원 확인 시스템인 '미건법(Megan's Law)' 데이터베이스를 공개중이며 피해 어린이들의 신원정보 시스템을 구축했고 국제경찰기구(INTERPOL) 등 해외 법집행기관과도 공조 시스템 등을 구축했다.

ICE에 따르면 어린이 포르노물을 소유하거나 유통.제작할 경우 최고 30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또 미성년자와의 섹스를 목적으로 한 해외 관광객이나 알선자에게도 최고 30년형이 선고될 수 있다. 이밖에도 매춘에 종사시킬 목적으로 어린이를 밀입국 시키면 최고 종신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안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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