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상해법]성희롱 소송에 대처하는 방법은

그레고리 스미스 변호사

문)소규모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희롱 소송으로 부터 회사를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성희롱 소송에 휘말리게 될 경우 유능한 변호인의 변호를 받기 위해서는 소송 전반에 걸쳐 5만달러에서 10만달러의 변호사 비용을 업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승소를 한다고 해도 과다한 지출로 업주는 항상 손해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업주의 사업체가 이러한 막대한 비용의 손실을 방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는데 이를 ‘중재 합의 계약’이라고 합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중재 합의 계약의 합법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연방 혹은 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에 대해 합의 계약을 이행하게 됩니다.

중재 합의 계약은 구속력이 있는 계약이기 때문에 고용주는 직원들을 위한 소책자에 이 내용을 삽입하거나 혹은 내용을 설명한 한장의 종이에 직원의 서명을 받으면 됩니다.

일단 직원이 중재에 동의하게 되면 성희롱 소송을 법정에 제기할 수 없습니다.

중재 합의 계약은 여러가지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중재시의 변호사 비용은 성희롱 소송에 따라 소규모 업체의 업주가 지불하게 되는 비용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둘째, 중재는 공공기록이 아니기 때문에 성희롱 주장에 관한 정보는 사적인 것이 되며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셋째, 재판전 신청, 선서 진술, 정식 배심원 재판 등 법정에서 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넷째, 중재관은 대체로 보수적인 편이며 피고에게 유리한 판정을 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원고에게 유리한 판정을 내리는 경우에도 보통 청구액 보다 훨씬 적은 금액의 판결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회사에 대해 수십만 달러의 지불 판결을 내리고 끝내 버리는 배심원의 손에 피고의 운명이 달려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성희롱 소송을 방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직장내 성희롱의 위험성을 직원들에게 알리는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성희롱을 당했다는 직원의 보고가 경영진에 들어올 경우, 회사는 즉시 성희롱 피해자를 가해자로 부터 격리시키고 철저한 조사를 행한 다음에 근거가 있다면 잘못을 저지른 당사자를 징계처리 해야 합니다.

중재 합의 계약의 방법을 사용하기로 결정했다면 유능한 변호사가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십시요.

성희롱 분야의 법은 대단히 복잡하기 때문에 서투르게 작성된 중재 계약은 법정이 완전히 무시해 버리며 집행 자체가 불가능하게 됩니다.